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총정리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총정리

매년 주거비는 증가하고 경제적 어려움은 저소득층 가구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특히 월세가 점점 부담이 되어가고 노후된 주택에서 생활하는 가구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안전망입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필수적인 정부지원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아서 월세, 관리비, 주택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좀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제도입니다. “주거는 삶의 기본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임대료 지원) 또는 **자가급여(주택 수리비 지원)**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실현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 요건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 형태, 가족 구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24년에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소득과 공적 지원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2. 거주 형태에 따른 구분

• 임차 가구: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임대주택 거주자.
• 자가 가구: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의 노후 상태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3. 실제 거주 여부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48%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월 소득):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주거급여 기준 (48%)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00%)	주거급여 기준 (48%)
1인 가구	2,200,000원	1,069,654원
2인 가구	3,680,000원	1,767,652원
3인 가구	4,760,000원	2,084,364원
4인 가구	5,400,000원	2,538,453원
5인 가구	6,350,000원	2,975,423원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이 기준중위 소득의 48%이하인 가구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대상 상세 조건

(1) 임차가구 지원 대상

임차가구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실제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어야 합니다.

• 대상: 월세, 전세, 반전세 등 모든 임대 주택 형태.
• 주의사항: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자가가구 지원 대상

자가가구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며, 주택이 노후 상태로 유지·보수가 필요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
• 필수 요건: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어야 하며, 타인의 명의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청년 단독 가구 지원 대상

20~30대 청년이 부모와 따로 독립하여 생활할 경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소득만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자격 요건: 독립된 가구로 인정되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 혜택: 청년 단독 가구는 월세와 관리비를 중심으로 한 임차급여를 지원받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우선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심사에서 우선 지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고령자 가구: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
2. 장애인 가구: 등록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3. 한부모 가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4. 위기 가구: 실직, 질병, 사망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감소한 가구.
5. 다문화 가구: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포함된 가구.

 

 

주거급여 지원 자격 확인 방법

1. 온라인 확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히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상담: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소득 기준과 지원 대상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자료 (급여 명세서, 사업 소득 자료 등)
   •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또는 주택 소유 증명서 (자가가구)

 

주거급여 서비스 내용

주거급여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1. 임차급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월세 및 관리비 지원.
2. 자가급여: 자가주택 소유 가구의 주택 수리 및 유지 보수 지원.

(1) 임차급여 (월세 지원)

임차급여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지역별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목적: 월세 부담 완화와 주거비 안정 제공.

가구원 수월 최대 지원금 (전국 평균)

1인 가구	약 200,000원
2인 가구	약 260,000원
3인 가구	약 300,000원
4인 가구	약 400,000원

주의: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자가급여 (주택 수리 지원)

자가급여는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보수 및 개량을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뉨.
• 목적: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보수 수준지원 금액대상 공사 내용

경보수	최대 1,500,000원	지붕, 창문, 바닥 수리
중보수	최대 4,500,000원	수도, 전기, 단열 개선
대보수	최대 8,500,000원	전면 리모델링 수준 공사

 

서비스 내용별 세부 설명

1. 임차급여의 특징과 장점

• 대상: 임대
• 주택(전세, 월세, 반전세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 혜택: 월세와 관리비를 지원받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방식: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
• 청년 단독 가구: 20~30대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본인 소득 기준으로 지원.

2. 자가급여의 특징과 장점

• 대상: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혜택: 주택의 상태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리비 지원.
• 지원 방식: 공사 전 견적서를 제출하면 승인 후 직접 비용 지원.
• 특별 지원: 고령자, 장애인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

 

주거급여 서비스의 주요 장점

1. 맞춤형 지원
   임대주택 거주자와 자가주택 소유자 모두에게 적합한 지원 방식 제공.
2. 경제적 부담 완화
   월세와 수리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
3. 주거 환경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가구의 삶의 질 향상.
4. 소득 수준 반영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적절한 지원 보장

 

 

Q1. 자가급여를 신청할 때 주택 수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자가급여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지붕, 창문, 바닥 등 간단한 수리 (최대 1,500,000원).
• 중보수: 수도, 전기, 단열 개선 등 중간 규모 공사 (최대 4,500,000원).
• 대보수: 전체 리모델링 수준의 공사 (최대 8,500,000원).

 

Q2. 청년 단독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0~30대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독립하여 거주할 경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소득만으로 심사됩니다. 청년 단독 가구도 임차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세요.

 

Q3.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심사 과정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자세한 일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지원 금액이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의 평균 주거비 수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같은 고비용 지역은 지원 금액이 더 높으며,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 책정됩니다.